안녕하세요!
곰돌이 리뷰 오늘은 생활법률 시간으로 빚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등으로 인하여 대출, 채무,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준비한것이 바로 빚 상속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은 크게 물려받느냐 아니냐로 나눌수 있는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도 있지만 빚을 물려받는
경우도 종종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요.
빚 상속도 단순승인,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형태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생활법률
기본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제일먼저
첫번째 - 단순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상속받는 사람이 고인의 채권, 채무등을 전부
받는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속받았다고 하면 단순승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받을때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 상속은 특별히 다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속받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재산을
처분하는경우도 단순승인에 속하며,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경우는 상속인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것이
단순승인 상속이랍니다.
두번째 - 상속 한정승인(상속은 받지만
채무(빚)은 재산범위 안에서만 받는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때 상속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이 상속 한정승인 인데요.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 받지만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빚(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인에게서 상속받게될 재산과 채무(빚) 중에서 어느것이
더 많은지 알기 어려울때 상속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만큼
방법과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는데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난 날로부터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알은 날 이라고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과 자기가 상속인이된 사실을 알게된 날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정승인 상속 신청을 할때 상속받는 사람들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류와 상속재산 목록에 첨부를
해야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일부러 빠뜨리게된것이 나중에 알려지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와
미리 알고있는 채권자 등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서 변제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 한정승인 중요한것을 정리하자면 한정승인 서류를
준비해서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 상속포기
(빚 상속 받는것을 거부한다.)
상속포기란 고인으로부터 상속재산 받는것을
거부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재산보다 빚이 많을땐 꼭 상속포기 신청서(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기한도 한정승인과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빚)이 많았는데도 깜빡하고 상속포기
신청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법적으로도 구제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을 쓸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중에 일부 몇명만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되는데 상속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바람직 합니다.
오늘은 법적인 상속 3가지 종류 상속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람 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활법률
(서류) 상식정도는 알고 계시면 필요로할때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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